[이지분개] 조건부권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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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정액과세	정액법	정지조건	정책감세
제2차납세의무	제세공과금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제조원가명세서	제척기간	제품	제한납세의무자
제한세율	조건부권리	조건부압류금지재산	조기환급
조례	조리	조세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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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권리

예를 들면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고 약정한 경우에 시계의 증여라는 법률효과는 ´합격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성취되어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합격하면´이라는 전제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즉 조건(條件)이 되며 당사자의 일방은 상기 조건부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시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기대´를 갖는 것을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기대권(期待權)이라고도 한다.
사법상 조건부권리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기대권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가등기(假登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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