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질문·검사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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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지주회사	지체상금	지출세	직간비율
직계존비속	직권등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접상각
직접세	질권	질문·검사권	징발
징수권	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순위	징수유예
징수의무자	징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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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검사권

세법은 부과징수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그 이외의 일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서류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이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자료의 입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 질문·검사는 소위 행정조사절차인 것이고 강제조사절차는 아닌 것이나, 질문·검사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므로 질문·검사는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질문·검사권에 대하여는 직접적·물리적 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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