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우발채무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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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외상매출금	외주가공비	외형과세	외화매입증명서
외화수입금액	외화입금증명서	외화자산·부채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외화획득명세서	외화획득사업	외환차손익	요식행위
용선	용수권	용역	용역공급
용역대가	용익물권	우리사주조합	우발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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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

현시점에서는 아직 법률상의 채무로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일정조건의 우발적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상의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추정액을 우발채무라 한다.
이때 이에 대립적으로 채권(청구권)이 성립되는데 이를 우발채권(偶發債權)이라 하며, 이것을 자산화할 때 특히 우발자산(偶發資産)이라 한다.
우발채무가 확정채무(確定債務)와 다른 점은 금액결정상의 부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적 채무의 발생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우발채무를 부채로서 계산하기 위하여는 채무금액(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일에 이미 자산(資産)이 잠식되어 있거나 부채가 발생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는 발생주의(發生主義)에 근거한 것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인식하는 세무상으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금(필요경비)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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