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영치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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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영업권상각	영업권의 평가	영업비용	영업세
영업손익	영업수입	영업양도	영업외비용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치	예고기간	예규	예납기간
예납세액	예비비	예산	예산단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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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영치는 범죄사실의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장부·서류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그에 대한 점유(占有)를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칙사실에 대한 물적증거물(物的證據物)을 모으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소지자의 동의에 의하여 일단 영치가 되면 그 후 영치물을 소지했던 자가 그의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범칙조사상 조사권자가 그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치의 법적 효과는 압수(押收)와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범칙관련 물건의 소지자가 영치(任意提出)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강제조사로서의 압수를 하게 될 뿐이다.
한편,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는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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