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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급여의 압류제한	기각	기간	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계장치	기관투자자	기말재고자산
기본공제	기본통칙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특별공제	기부채납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소편의주의	기속력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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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수사결과 공소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性行)·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情況)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 있어서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裁判上의 準起訴節次라고도 함)의 방법 등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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