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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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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다르다.
기간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民法에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하고, 法令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民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民法上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歷)에 따라 일·주·월·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民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을 시·분·초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경우와 연령계산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民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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