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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급여의 압류제한	기각	기간	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계장치	기관투자자	기말재고자산
기본공제	기본통칙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특별공제	기부채납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소편의주의	기속력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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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기본통칙은 예규·통첩(例規·通牒)의 일종이다.
예규·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법의 운용방침과 해석을 각 세법마다 조문순서대로 제정하였는데, 이를 기본통칙이라 한다.
하급행정청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실질적으로 法令(法令)과 다름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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