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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급여의 압류제한	기각	기간	기간세
기간손익계산	기계장치	기관투자자	기말재고자산
기본공제	기본통칙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특별공제	기부채납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소편의주의	기속력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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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기소라 함은 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공소(公訴)의 제기와 같은 뜻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 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또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검사는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기소편의주의(起訴便宜主義)라 한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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