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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가 교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화의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
▶ 그러나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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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요건이 세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교부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실수 및 면세거래로 판단하여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당초에 교부한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의 취소 또는 반품과 거래금액의 가감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당초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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