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100분의 2)

▶ 사업자가 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ㆍ 공급가액의 100분의 1(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100분의 2)

-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0분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0.03% ×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