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여러가지 세법을 적용받게 되고, 이들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법의 규정이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1. 사업과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의 판매나 의료·교육관련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기능성 쌀(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의 함량이 90%이상이며 호화(糊化)정도가 40%이하인 것)을 면세에 포함(2003.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2004.4.1 이후 공급분부터)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신문·잡지
▶ 다음과 같은 사업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별도로 특별소비세도 내야 합니다.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귀금속판매, 고급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개 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
영 리
법 인
(본 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설립등기전에 등록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인 경우)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비영리
내국법인
(본 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제외)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미등기 지점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6. 정관 사본 1부.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한 상가건물이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전 현지확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신청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법인은 일반과세자임)
▶ 간이과세자는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사업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
※ 간이과세 배제 대상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아래 업종 제외)
- 개인택시(602201, 602203), 개인용달(602307), 도로화물(602309), 개인화물(602301, 602302), 이용업(902201), 미용업(902203)
2)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양장, 양화점업은 간이과세자 가능)
3) 도매업(도·소매 겸업 포함), 부동산매매업
4) 시(市)이상 소재지의 과세유흥장소
5)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6)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2005-18) 내용 바로 보기 |
▶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배제기준 해당사업자 제외)가 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반드시 「간이과세적용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업종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구 분 |
제조업, 소매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2002년 |
20% |
25% |
30% |
|
2003년 |
20% |
27.5% |
35% |
|
2004년 이후 |
20% |
30% |
40% |
▶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담세자)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3.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와는 과세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법3 ②)
▶ 통상적인 과세기간
|
기 별 |
예정신고기간 |
확정신고기간 |
|
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합니다)
※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등록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예 시)
- 사업개시일이 2월 10일 경우 : 2월 10일 ∼ 3월 31일(예정신고기간)
- 사업개시일이 8월 10일 경우 : 8월 10일 ∼ 9월 30일(예정신고기간)
- 사업개시일이 5월 10일 경우 : 5월 10일 ∼ 6월 30일(확정신고기간)
- 사업개시일이 10월 10일 경우 : 10월 10일 ∼12월 31일(확정신고기간)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법29 ① ② ③)
▶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출액(공급대가)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아니함)
▶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신규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를 위한 환산공급대가 환산방법
|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 |
6월
────────────────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월 수 |
⇒ 월수 계산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월로 계산 |
※ 폐업자는 환산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만 면제)
▶ 그러나, 납부면제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이 자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도 무방하며, 납부가 면제되는 사실을 모르고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환급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2005.7.13.현재 환급청구기한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3년으로 개정)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사 례>
|
- 2005.10.4 ∼ 12.31.의 매출액(공급대가)이 700만원인 경우
⇒ 이를 6월로 환산하면 (700만원÷3월×6월=1,400만원) 1,400만원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 2005.10.4 ∼ 12.31.의 매출액(공급대가)이 500만원인 경우
⇒ 이를 6월로 환산하면 (500만원÷3월×6월=1,000만원) 1,000만원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은 납부를 면제합니다. |
◈ 간이과세자도 일정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시일 (규칙3)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 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