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조세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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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객체	조세공과	조세국가
조세벌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칙행위	조세법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부과원칙	조세부담률	조세수입
조세의 전가	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징수	조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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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조세범이란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조세범에는 관세와 지방세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내국세의 부과(확정)·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만을 지칭한다.
조세범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의 조세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직접목적을 두고, 나아가 납세의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장래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간접목적을 두고 있다.
요컨대, 조세범은 조세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명령·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행정범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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