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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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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조세객체 조세공과 조세국가
조세벌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칙행위 조세법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부과원칙 조세부담률 조세수입
조세의 전가 조세의 중립성 조세의 징수 조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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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운용범위를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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