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이중압류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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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이익처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	이자소득	이전가격
이전가격과세	이전등기	이전지출	이중과세
이중압류	익금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익명조합	인감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인격승계설	인과관계	인도기준	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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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압류

이중압류는 중복압류(重複押留)라고도 한다.
강제집행중에 있는 동일재산에 대하여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압류를 행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 만족(優先的滿足)을 부여하는 우선배당주의(優先配當主義)를 취하지 않는 우리 강제집행법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의 최종단계까지 집행에 가입하여 온 경합채권자(競合債權者)를 평등하게 배당하므로(平等配當主義) 이중압류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다.
따라서 유체동산(有體動産)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각각 배당요구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채권이나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이중압류를 허용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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