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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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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 면허세 명예퇴직수당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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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
  면제세액이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비과세(非課稅)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면세(免稅)는 국가 등이 과세권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 이론적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지 취지와 정책목적을 위하여 각 세법에 산재해 있으나, 면제에 관한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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