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면세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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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매출채권	매출총이익	매출할인	면세
면세물품	면세반출	면세사업	면세소득
면세용역	면세점	면세주류	면세특권
면세포기	면제	면제대상자	면제사업
면제세액	면허세	명예퇴직수당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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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면세란 조세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면세는 조세법상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이므로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면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 등을 요하나 비과세는 그러한 신청 등을 요하지 않는다.
세법상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면제를 의미하며 이는 납세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비과세와 같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세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완화를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규정은 엄격해석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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