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납부불이행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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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낙찰	납기	납기전징수	납기전징수의 고지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이행	납부세액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납부의무의 소멸
납부최고서	납부통지	납세고지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세담보	납세병마개	납세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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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이행

납부불이행이란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滯納者)라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가산세(加算稅)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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