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결과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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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거래장소	거소	거절증서	거주자
거주지주의	거증책임	건설업	건설업회계처리준칙
건설이자	건설자금이자	건설중인자산	건폐율
검인	검정	검증	결과범
결산	결산재무제표	결산조정	결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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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범

결과범이란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범죄구성요건상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해죄(傷害罪：刑法 257 ①)가 이에 해당하며 거동범(擧動犯)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다.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결과범이다.
따라서 행위는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수범(未遂犯)이라고 한다.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또 결과범이라는 말은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重犯)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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