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근거과세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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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권리의무확정주의	권리주체	권리증	권리취득
귀속	귀속소득	귀속시기	귀속연도
귀속주의	귀착	규문과세	규칙
균등상각법	균등할	균형예산	그로스업방법
근거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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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다.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記帳)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부과처분의 신중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자의에 의한 과세를 억제함과 동시에 불복청구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그 결정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정결정고지처분(更正決定告知處分)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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