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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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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객체를 유도할 의도 아래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정지도라고 한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非權力的 事實行爲)에 속하므로 상대방인 행정객체의 임의적·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색을 갖는다.
이와 같은 행정지도의 필요성으로는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특히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탄력적이고 신속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지도에 의존함을 요하고, 또 강제력 발동으로 야기될 마찰이나 저항을 피하고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며, 행정지도가 개인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자료 등을 공여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생기며, 영농기술지도·우량종묘의 보급·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의 정보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문제점도 대두되는데, 행정지도의 자의성, 책임귀속의 불명확성, 사실상의 강제성, 행정구제수단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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