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행정입법 |
| |
행정입법이란 행정청이 장래에 적용될 일반적·추상적인 규율(規律; 法規範)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추상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권력분립의 원리와 법의 지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근대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은 입법부의 권한에 속한다.
이와 같은 근대법치국가의 국회입법(國會立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에 의한 입법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사회경제구조의 전문적 분화와 거기에 수반하는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및 입법기능의 상대적 저하에 있다고 하겠다.
즉, 행정입법은, ① 행정기능의 확대, ②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③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고려의 필요성, ④ 사정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있는 입법의 필요성, ⑤ 국가의 위기상황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요구된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