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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해산명령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해외접대비	해제
해지	행정구제	행정벌	행정범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입법	행정쟁송
행정지도	행정처분	행정해석	행정행위
허가	허위계약	현금등가물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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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계속적 법률관계를 장래에 한하여 소멸시키는 해지(解止)와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약정해제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①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것을 표시한 이상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당사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해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하므로(해제의 소급효) 이에 대한 사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계약을 해제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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