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행정쟁송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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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해산명령	해외사업환산대(또는 해외사업환산차)	해외접대비	해제
해지	행정구제	행정벌	행정범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입법	행정쟁송
행정지도	행정처분	행정해석	행정행위
허가	허위계약	현금등가물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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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쟁송이란 광의로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한 법적 심판을 총칭하는바, 그 심판기관이 행정청이건 법원이건 불문하고, 그 심판절차도 정식절차건 약식절차건 묻지 않는다.
협의로는 행정부 소속의 기관에 의하여 심판되는 행정쟁송만을 의미한다.
광의의 행정쟁송은 근대 법치국가에서는 모두 채용하고 있는 것이었으나, 협의의 행정쟁송제도는 본래 대륙법계 국가에서 성립·발전된 특유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로는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소송(行政訴訟)´과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심판(行政審判)´이 있는데, 후자는 협의의 행정쟁송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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