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체납처분의 중지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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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청구권	청산	청산소득	청산인
체납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의 중지	체비지	체선료	초과누진세율
초과수익률	초과압류금지	초과이윤세	촉탁
총괄주의	총수입금액	총액주의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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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중지

체납처분의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무익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무용의 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 함께,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쓸데없는 권리침해 내지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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