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체납처분유예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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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청구권	청산	청산소득	청산인
체납	체납처분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유예
체납처분의 중지	체비지	체선료	초과누진세율
초과수익률	초과압류금지	초과이윤세	촉탁
총괄주의	총수입금액	총액주의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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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유예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를 체납처분의 유예라 한다.
이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결정되며, 세무서장은 유예된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에서 분할징수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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