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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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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란 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특히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예컨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다.
공법상 특히 세법상의 예를 들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불복심사제도에 있어서의 심사의 청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의 과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일차적으로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 이차적으로 관할지방국세청장, 삼차적으로 국세청장에게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에 이의의 제기를 각각 재조사의 청구, 심사의 청구, 재심사의 청구라 한다.
이러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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