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책임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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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차감징수세액	차감환급세액	차입금	참가압류
창업비	채권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채권자대위권	채무	채무면제이익	채무불이행
채석권	책임벌	책임준비금	처분전이익잉여금
천연과실	철회	첨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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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벌

책임벌은 양벌규정주의(兩罰規定主義) 또는 쌍벌규정주의(雙罰規定主義)이라고도 한다.
조세범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은 형사범에 있어서 범죄행위자와 처벌을 받는 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형벌개별화의 원칙 내지 행위자처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그럼에도 조세범처벌법은 양벌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寡占株主)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때에 법인 또는 사업주가 처벌되는 책임을 책임벌(責任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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