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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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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附合)·혼화(混和)·가공(加工)을 총칭하여 첨부라고 한다.
첨부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소유자가 다른 두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한 개의 물건이 되어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附合·混和가 이에 해당함), 또는 어떤 물건에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노동(勞力)을 가하여 하나의 새로운 물건이 되어버려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加工이 이에 해당함)에, 이를 원상(原狀)에 회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어느 누구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느냐, 또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은 자의 손실은 어떻게 되는가, 첨부된 물건 위에 지금까지 있었던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 등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데, 첨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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