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조세평등의 원칙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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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조세정책	조세조약	조세주체	조세질서범
조세징수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회피행위
조정계산서	종가세	종교법인	종량세
종물	종사업장	종속회사	종업원
종합과세	종합상각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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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立法上의 租稅公平),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는 그 본질이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의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어서 조세입법(租稅立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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