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조세질서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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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조세정책	조세조약	조세주체	조세질서범
조세징수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회피행위
조정계산서	종가세	종교법인	종량세
종물	종사업장	종속회사	종업원
종합과세	종합상각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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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질서범

조세질서범이란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과 동의어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의 조세과징권행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인 행위를 말한다.
즉,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직접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조세질서의 확보를 위해 설정한 세법상의 각종 의무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조세과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전형적인 형식범에 속하는데,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에서 형식적인 탈세범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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