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연대납세의무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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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연대납세의무	연대보증	연말정산	연부연납
연불매매	연서	연지급수입	연체료·연체이자
열람청구권	영구세	영구적 시설	영구적 주소
영리법인	영림계획	영세율	영세율 등 조기환급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첨부서류	영수증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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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납부의 연대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연대납세의무라 한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는,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련된 조세채무(단, 소득세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납세의무), ②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납세의무, ④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동상속인간 및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있어서 연대납세의무 등이 성립된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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