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심사청구기간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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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용신안권
실종선고	실지재고	실지조사	실지조사결정
실질과세의 원칙	실체법	실현이익	실현주의
실효세율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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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세·지방세에 있어서의 심사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서 제척기간(除斥期間)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기간 ①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는 경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결정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異議申請)을 거치지 않는 경우：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지방세법상 심사청구기간 이의신청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기하는 제3심(第3審)인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감사원(監査院)에의 심사청구기간 조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경우 감사원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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