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실종선고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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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실물거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사법	실용신안권
실종선고	실지재고	실지조사	실지조사결정
실질과세의 원칙	실체법	실현이익	실현주의
실효세율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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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소재불명인 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선고(宣告)인데, 이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소재불명인 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상·신분상의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민법은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속이 개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따라서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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