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신탁행위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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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시효	시효의 정지	시효의 중단	신고
신고·납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한	신고의무
신설합병	신용장	신용카드	신의성실의 원칙
신주발행비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신탁
신탁의 이익	신탁재산	신탁행위	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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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행위

신탁을 주는 법률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한다.
신탁관계는 채권적인 신탁약정(信託約定)과 이를 행하기 위한 법적 수단에 의하여 성립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법상의 신탁은 그 유형이 다양하나, 공통된 특징은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방(信託者)이 타방(受託者)에게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한편으로 수탁자는 그 이전받은 권리를 이러한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는 데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어떤 자(信託設定者 내지 委託者)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信託引受者 내지 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수익자라고 함)를 위하여 관리·처분케 하는 법률관계이고, 이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또는 유언(遺言)이 신탁행위이다.
탈법(脫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소송행위(訴訟行爲)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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