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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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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용유가증권 대위변제 대차대조표
대토 대표공동사업자 대행수출 덕대
도급 도매업 도서벽지수당 도선사
도선업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시계획세 도정업
도축세 독립기업간 가격 독점과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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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의 금지, 사업자단체설립의 규제, 재판매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상 비상장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1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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