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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독립기업간 가격 독점과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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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行爲稅的) 성격의 독립세이다.
도축세는 도살지소재의 시·군에서 소·돼지 시가에 1,000분의 1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돼지의 도축은 대부분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리한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세액, 기타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되게 납입할 경우에는 미납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시장·군수가 도축세 징수상 필요하다 하여 명령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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