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대위변제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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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대여금	대용유가증권	대위변제	대차대조표
대토	대표공동사업자	대행수출	덕대
도급	도매업	도서벽지수당	도선사
도선업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시계획세	도정업
도축세	독립기업간 가격	독점과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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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권리(諸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세법에서는 대위변제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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