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교사범v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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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관세사	관세율표	관세환급제도	관습법
관인	관할	관할세무서	관행
관허사업	광업	광업권	광업재단
교부금	교부송달	교부청구	교사
교사범v	교육비공제	교육세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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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v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제31조 제1항에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교사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실행행위(實行行爲)를 하지 않으나 범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따라서 교사범은 자기 스스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는 점에서 공동정범(共同正犯)과 구별되고, 또 새로운 범의(犯意：범죄의 결의)를 유발하는 점에서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방조하는 종범(從犯), 특히 타인의 실행을 정신적으로 격려하는 데에 불과한 무형적 종범 또는 언어종범(言語從犯)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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