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관습법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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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관세사	관세율표	관세환급제도	관습법
관인	관할	관할세무서	관행
관허사업	광업	광업권	광업재단
교부금	교부송달	교부청구	교사
교사범v	교육비공제	교육세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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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民法·商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만 관습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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