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공정력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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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공인회계사법	공장입지기준면적	공장재단	공정
공정가격	공정력	공제대상배우자	공제사업
공증	공채	공채이자	공탁
공통매입세액	공통손익	공통필요경비	공평과세위원회
공포	과대평가	과료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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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행정행위(行政行爲)는 비록 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重大)하고 명백(明白)한 경우로서 당연무효(當然無效)가 아닌 한 법원 등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적법한 행위로서 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게도 유효(有效)하게 통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공정력(公定力)이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 자체의 본질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행위의 원활한 운용,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정력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위법한 행정행위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법률행위가 형성되며, 위법한 행정행위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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