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항고소송 |
| |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① 처분의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세 가지가 있다.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서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爲)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
|
 |
|
 |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