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재정하명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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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재량행위	재매매의 예약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재무제표
재무회계개념체계	재산권	재산목록	재산법
재산세	재산의 소재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정범
재정하명	재정환율	재차증여	재할인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화	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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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하명

국가가 재정권에 의해 재력취득을 목적으로 국민에 대해 특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재정하명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재정하명을 발할 때는 직접 법률의 규정으로서 하는 경우(재정법률)와 법의 규정에 의지하는 행정처분(재정처분)의 두 가지가 있다. 재정하명의 내용은 국민에 대해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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