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재산권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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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재량행위	재매매의 예약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재무제표
재무회계개념체계	재산권	재산목록	재산법
재산세	재산의 소재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정범
재정하명	재정환율	재차증여	재할인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화	재화의 간주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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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권 및 신분권을 제외한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증서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印法 1 ①). ① 재산권의 창설이란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새로이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로서 물권의 창설, 채권의 창설 및 기타 재산권의 창설로 구분된다. ② 재산권의 이전이란 기존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즉 권리주체의 변경을 의미한다. ③ 재산권의 변경이란 권리의 본질에 변동이 없이 그 권리의 형태만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컨대 채권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질권·저당권의 순위를 포기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④ 재산권의 소멸이란 기존권리의 존재를 상실하는 것으로 지상권의 포기, 저당권의 소멸, 채무의 변제 또는 그 면제 등을 말한다. ⑤ 재산권의 승인이란 재산권에 관하여 기존하는 행위 또는 사실을 인정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의사표시이다.
예컨대 채무의 이행시기를 경과하여 시효기간이 진행중에 있을 때 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시효중단의 효과를 부여한다든지 상속이나 유증의 승인을 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⑥ 재산권의 추인이란 재산권에 관하여 기존하는 효력이 불확실한 법률행위를 당초에 소급하여 유효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및 무권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추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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