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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매의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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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뒷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買收)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없이 곧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으나, 후자가 보통이다.
이것은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며, 매매대금이 융자금 및 변제금에 해당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물에 해당한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다.
환매제도(還買制度)와는 금융담보의 작용을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요건이나 환매기간, 기타 절차면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므로 환매를 이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재매매의 예약이 행하여진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양도담보권자(讓渡擔保權者)에게 납세의 이행청구를 한 후에 재매매의 예약을 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도 양도담보재산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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