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원천징수불이행범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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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우편송달	운송주선	운수·창고 및 통신업	운임
운전자금	원가	원가계산	원가법
원가차액	원가차액의 조정	원고	원단위투입량
원본	원시가공업	원용	원장
원천과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불이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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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불이행범

원천징수불이행범이란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게 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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