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임의조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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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일반회계	일변	일사부재리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재산소득	일시퇴거동거가족상황표	일용근로자	임가공
임대차	임분	임시사업장	임시수입부가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원	임원상여	임원퇴직금
임의규정	임의상각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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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사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로서, 범칙사건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들이 소지하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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