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임의규정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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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일반회계	일변	일사부재리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재산소득	일시퇴거동거가족상황표	일용근로자	임가공
임대차	임분	임시사업장	임시수입부가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원	임원상여	임원퇴직금
임의규정	임의상각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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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强行規定) 또는 강행법규(强行法規)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고 한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과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함축하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나,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법규는 대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채권편(債權編), 특히 계약법(契約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임의규정은 그 작용(作用)으로부터 보충규정(補充規定)과 해석규정(解釋規定)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표시내용의 결함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후자는 표시내용의 불명료한 점을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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