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일사부재리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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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일반회계	일변	일사부재리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재산소득	일시퇴거동거가족상황표	일용근로자	임가공
임대차	임분	임시사업장	임시수입부가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원	임원상여	임원퇴직금
임의규정	임의상각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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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保持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송물(訴訟物)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부단히 생기므로 엄격히 말하여 동일 사건(同一事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승소한 당사자가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재차 제소(提訴)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한다고 하여 각하(却下)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소(再訴)가 인정된다. 이와 구분되는 원칙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가 있는데 의회의 의사(議事)에 있어서 한 번 부결(否結)된 안건의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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