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소액심판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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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소액부징수	소액심판	소액주주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주식	소인
소전	속인주의	속지주의	손금
손금불산입	손비	손실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손익법	손익분기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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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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