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 미등록가산세 계정과목 설명,경리업무사례모음,계정과목해설,분개전표,세무서식,세무회계,경리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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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전체 제목 내용

물가변동회계	물가지수	물납	물적납세의무
물적분할	미가공식료품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교부주식배당금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달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수금	미수수익	미실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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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

미등록가산세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行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다. 가산세율은 개인인 경우 공급가액의 1/100,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2/100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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